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법리스크 위기 한숨 돌려

    작성 : 2024-11-25 21:33:06

    【 앵커멘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위기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이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뒤 열흘 만에 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이 대표 사법리스크도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1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위기를 일부 희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 싱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선거법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는 물론 민주당 자체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한 줄 입장문만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남은 재판은 한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또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면서 야권 대권 경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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