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군대 후임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군대 후임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22년 1월쯤 병장이었던 A 씨는 후임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후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거는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면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다. 위증했다고 자백한 전 성남시장 비서관, 증거물, 녹취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

최근 검찰이 잇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친동생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가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29살 A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동생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친동생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하고, 동승자 2명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