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기사회생 "정치적 기소 검찰을 향한 법원의 경고".."고의성의 추가 정황 부족"[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나름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으로 재판 필요 없이 유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누구를 향해서도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고 무죄로 추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많은 혐의 재판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인 기소가 상당히 많다"며 "위증교사도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재판부는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에 대해 나름의 제동을 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청법 4조 3항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비추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인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가 위증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재판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엄밀하게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정황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잣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적 원리에서 보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