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 싱크 : 강신중/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장
- "성향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서 자기감정을 자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독선적인 재판 진행도 문제였습니다.

한 판사는 선입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첫 재판부터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 데 1년 이상 끌거나,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겼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벌여 우수 법관 7명과 하위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특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 5명 중 3명은 같은 재판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하위 법관들은 공정성과 직무 성실성 평가 점수가 낮아 책무를 저버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싱크 : 장정희/광주변호사회장
-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법관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하위 법관 평가 결과도 소속 법원에 알려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소송 지휘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