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서 끌어내라고 한 목적어가 누구냐를 두고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애초에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헬기를 띄워서 그 군 병력이 왜 국회 경내에 왜 들어갔냐. 끌어낸 것 전에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 말에 신빙성도 낮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에 힘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늘 하는 일들이 두 얼굴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투세 관련해서도 폐지를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 폐지를 수용하는 식이었다"며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꼬

설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이 설 민심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들은 분열돼 있고 정치권은 서로 자기 편만 바라보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소중한 가족마저도 명절 연휴에 정치로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실제 말하는 것과 실제 들은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걱정하는 민심이 많다고 했지만 실제 국민의힘 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가 이어진 것에 대해 "보수층 결집이 왜곡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받는 사람이 나이나 성별을 입력하는 ARS 조사이다 보니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30% 넘게 정권 연장에 지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며 "실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훈련이 돼 있어서 어떻게 답해야 배제되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막바지에 몰리니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에서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적부 심사 요청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다음주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적 특검을 채택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와 일정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수사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3일 이른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굉장히 초라하고 옹색해 보인다.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말리고 당당하게 체포에 응하면 좋을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오후 중 체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