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제주 간 해상 경계 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 나선다
전라남도가 쟁송 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