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9번이나 사고 낸 버스기사...法 "고의사고 아냐"
3년 동안 9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를 몰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탔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