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화) 모닝730 경제브리핑> 최정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최정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몇 년 전부터 광주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예. 일반 시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알고 있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화된 공동주택, 즉 주로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Q2. 광주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진행 현황은 어떠한가요?

-예, 광주에서도 재개발사업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인 광주 동구 계림동과 학동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계림동 D아파트, 풍향동 교대 K아파트, 학동 H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주공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한 운암동 B아파트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권 대회의 선수촌으로 사용된 화정동 H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은 26곳이 진행 중이고, 재건축사업은 약 17곳이 진행 중입니다.

각 구별로 보면 동구가 재개발 12곳, 재건축 0곳이고, 서구가 재개발 3곳, 재건축 4곳이며, 남구가 재개발 2곳, 재건축 11곳이고, 북구가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이며, 광산구가 재개발 2곳, 재건축 1곳입니다.

즉 재개발은 동구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재건축은 남구가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Q3.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원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은 현재 지역 내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 조합의 결성과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의 진행이 원활한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정비사업을 감독하는 각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 설립 인가, 조합원 총회,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Q4.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과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이란 것이 있던데,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예, 광주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근거법령과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자발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 개선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구별됩니다.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되어 완공된 아파트는 상무지구 K주상복합아파트이고, 분양 완료 후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농성동 S아파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 부지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했던 부담금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해당 사업 부지 확보 여부와 조합의 운영 상황과 행정 절차의 진행 정도를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정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