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은 100% 이해당사자라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참여는 못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일수록 주권자가 주체라야 한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100% 이해당사자"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생선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쟁 해소를 위해선 '정치 자체'의 교체를 시도해야 한다. 그 핵심 가치는 다양성 확보, 대표성 강화에 있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다. 가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이 의견을 모으고, 국회는 그 의견을 따르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 중심의 닫힌 논의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집단의 초안을 토대로 주권자 시민의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열린 논의 공간의 탄생을 기대한다. 접근 방법의 대전환이 제대로 된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