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가칭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남교육 기본소득(가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지만, 심화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 규모는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