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행정감사에서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 법률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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