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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작성 : 2018-09-19 23:58:29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종합계획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인력·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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