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심 ↑.. 제도 개선은 '아직'

【 앵커멘트 】
요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죠.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남과 무안 등 8개 군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조합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창출되는 이익을 대기업만이 아닌 농어촌 주민들도 함께 나눠 갖자는 취집니다.

▶ 인터뷰 : 정진화 / 전남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마을 기업의 형태로 소득을 같이 분배하는 원칙에 의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일구어진다는 기대감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6.2%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바꾸는 일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법은 물론이고, 산업부와 해수부 등 7개 부서의 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태양광 시설의 거리 제한 규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하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일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 인터뷰 : 조기훈 / 태양광 발전 사업 대표이사
-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토지가 갖고 있는 용도를 지자체 별로 규정하는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거미줄 처럼 얽힌 규제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