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균형발전 위해 대선공약 예타 면제해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광주의 대응전략' 연구 결과 불균형이 심화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강화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때에 대비한 규제 마련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