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공산당 몰려 학살당한 기자..손배 승소

6·25한국전쟁 때 공산당으로 몰려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기자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자택에서 군인에게 끌려가 살해된 뒤 암매장된 기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공산당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워 살해했다면서 유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