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도 발목 잡나"..자율권 확대 필요

【 앵커멘트 】
영호남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 체계를 개편할 때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매달 20만 원씩 18년 간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동을 걸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중앙정부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 8개 지역 단체장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만큼은 지자체의 폭넓은 자치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권한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행안부의 승인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적 상황이 우리 도의 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은 커져가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멈춰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시군구에 전액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과 협의 없이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분담 철회 또는 거의 최소화,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률 인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호남에서 공동 대응하기를.."

8개 영호남 지자체는 각 시도의 의견을 종합한 8개 공동협력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