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한항공에 1,100억 원 과징금..왜?

러시아 관세당국이 대한항공에 1,1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월 24일 러시아 세관은 출항 절차가 잘못됐다며 대한항공에 80억 루블(한화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경유할 당시 해당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러시아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행정소송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년이 더 지난 일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서방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