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대법원, '태양광 소송'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작성 : 2020-04-29 15:33:49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4년여간의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취소되자 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구글 지도 따라가다가.." 끊긴 다리서 추락, 3명 숨져
      2. 트럼프 "中 제품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는 25%"
      3. "생우유에서 조류인플루엔자"..美 캘리포니아 '발칵'
      4. 미국 언론 "트럼프팀, 北김정은과 직접대화 검토"
      5. "존잘 재벌남? 그런 건 현실에 없다" 웹드라마 규제 나선 中
      1. 정동영 "성공한 영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장님 무사' 尹, 아내 김건희 방탄 거부권"
      2. 정동영 "'오빠 대통령 맞아?' 교양 수준이..김건희 정부, '거부권왕' 尹, 나라 어지러워"
      3. 한동훈 대표, 신호 위반으로 신고 당해.."주차장 입구였다"
      4. 박은정 "尹은 아내 폰 못 봐, 김건희는 尹 폰 마음대로..막 대통령처럼, 콜검 된 검찰"
      5. 박은정 “검찰이 국민 대통령 후보 죽이려 해, 이렇게 둬서는..수사권 분리해야”
      1. 다세대주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함께 있던 남성도 의식 없어
      2. 산악지대서 훈련 받던 20살 일병, 굴러떨어져 숨져
      3. 담임교사 몸 불법 촬영해 동급생에 공유한 중학생
      4.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5. '첫눈이 눈폭탄' 무너지고 미끄러지고..사망사고 잇따라
      1. 백종원 이어 조영구·홍진영도 증시 입성 '도전'
      2. 아시아나 "12월 김포∼제주 56편 잔여석 마일리지로 구매가능"
      3. 압구정 현대, 준공 42년 만에 63빌딩 높이로 재건축
      4.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도 못 갚는 국내 대기업 52곳"
      5. 월세 10배 오른 예산시장..백종원 "진절머리 난다"
      1. '광고 0건·난민 대사 사임' 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했나
      2. "노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노인 나이는 몇 살일까?"
      3. "쉬지 않고 타인 보살핀 분"..생명 전하고 떠난 안명옥 씨
      4. "우리 동네 '붕세권' 어디?" 당근 '붕어빵 지도'서 찾는다
      5. '투런포·스윕승' 무슨 말?..방심위 "스포츠 언어 재정립해야"
      1. 2024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임기영
      2. KIA,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총액 180만 달러
      3. '2년 연속 쾌거' KIA 박찬호, KBO 유격수 부문 수비상 수상
      4. '슈퍼스타' 김도영 등 KIA 10명,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5. "트로피에 마지막 'ㅇ' 새겼다"..KIA 김도영, 야수 최연소 MVP '우뚝'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