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수십억 혈세를 들여 조성한 기반시설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게 있어 민자유치는 필요하지만 실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8만4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원부지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추진됐던 무안 황토클리닉타운입니다.
호텔을 포함해 황토 관련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11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수년간 방치되다 결국 지난 2015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그쳤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심지어 무안군은 황토클리닉타운 부지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기반공사를 마친 해남군의 해상펜션단지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억 원을 들여 진입로와 건축부지, 주차장 등을 조성해놨지만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인근 주민들의 마늘 말리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해남군은 6년 째 민간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 싱크 : 해남군청 관계자
- "지금 사업자를 재모집하는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치유마을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민자유치사업의 경제성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나주몽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
- "비용을 분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비용의 원가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민자유치 사업들,
오는 7월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들입니다 .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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