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고교시절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16년 당시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가 매우 불량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시절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16년 당시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가 매우 불량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3 13:00
전 연인 동생 죽이고 아들도 해치려 한 50대…2심도 징역 30년
2025-10-03 12:30
"'골드바 4억 사라'…보이스피싱, 업주의 기지로 막았다"
2025-10-03 09:33
"해남 횟집서 버섯 먹은 8명 구토 증세…병원 이송"
2025-10-02 22:45
고속도로서 SUV 들이받은 트레일러 운전자, 보름 만에 자수..."사고난 줄 몰랐다"
2025-10-02 17:12
검찰,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