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6억 받은 교감 파면 정당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지망생에게서 금품을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교사로 채용 시켜주겠다며 모두 7명으로 부터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파면된 광주 모 중학교 교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파면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