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계속 추진될까? 오늘 환경부 평가 발표

    작성 : 2023-03-06 06:40:01 수정 : 2023-03-06 06:42:2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 의견이 오늘(6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면적 545만 7천㎡의 3,200m 활주로를 갖춘 새 공항을 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지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비점을 지적받았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 보완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환경부는 재보완 평가서에 대해서도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1월 세 번째 보완 평가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은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었습니다.

    오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세 번째 보완 평가서에 대해 '동의'하거나 '부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동의' 의견을 낸다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부동의' 의견을 낸다면 지금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이번 평가에 동의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난개발과 생태 파괴에 대한 우려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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