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전국 연안침식 40% 이상 '위험 수준'...해수부, 선제적 대응 필요" [국정감사]

전국 해안 364곳 중 148곳이 심각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안의 40% 이상이 침식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우려·심각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해양수산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4개 해안 중 148곳(40.7%)이 우려·심각 등급(C·D)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해수면 상승, 태풍, 인공구조물 영향 등으로 백사장과 배후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로는 ▲강원(64.7%)이 가장 높았고, ▲경북(54.5%) ▲제주(50.0%) ▲충남(45.2%) ▲부산(33.3%) ▲전남(27.8%) ▲울산·경기(20.0%) ▲인천(13.3%) ▲경남(10.5%) ▲전북(9.1%) 순이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조사 대상 44곳 중 24곳이 '우려·심각', 반면 '양호(A등급)' 지역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기준 지자체별 집행률은 ▲경기 21.8% ▲강원 25.9% ▲경남 46.7% ▲전남 51.1% ▲전북 56.4%로, 전국 평균 58.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해안 침식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침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연안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침식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침식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광·어업·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기반 붕괴 문제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