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징벌적 행정이 지역방송 무너뜨려"

재난방송에 대한 징벌 행정이 지역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가 총 2억 250만 원 부과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과 중소방송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인력·비용 모두 취약한 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