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민보다 수협 배불린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어민 보호보다 수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1,539억 원이지만, 어민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584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만 1,452억 원에 이르러 보험금보다 많았고,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공공기금 전환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