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산업단지 조성 입법 지원 시급

【 앵커멘트 】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4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정한 광주 AI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입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업기간 5년, 소요 예산 4천억원의 AI중심 산업 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규모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4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차와 헬스케어, 에너지를 전략분야로 인프라 조성과 AI 기업 육성,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AI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AI 산업의 필수 데이터인 개인정보와 생명윤리, 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얽혀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수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반 법률 상위에 특별하게 특정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AI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지역 대학이 AI관련 학과와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하정우 / 네이버 클로바AI 리서치 리더
- "대학교 정원, AI 관련 학과 정원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만의 결정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AI 관련 알앤디 과제에 대해서도 달성률 중심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AI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