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갈등 갈수록 악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 협약 체결 당시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타 지자체에도 효과가 가도록 합의했다며 16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 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공동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주민이 낸 세금까지를 발전 기금 재원으로 하자는 광주시의 요구는 관련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