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되나?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 낙후도·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지난해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을 우선 착공한
호남KTX 2단계 사업.

나머지 구간에 대해선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CG2)
경전선 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 광주 3순환고속도로 건설 등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낙후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고지원 3백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부족한 낙후지역은
대형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윱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호남 지역 예산 투자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BC(경제성 분석)를 이유로한 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CG3)
지역의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AHP'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낙후도 이런 걸 감안해서 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평가지표가 된다.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새 정부에서 예타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