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전주보다 2.2%p 상승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9%p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중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한중일 3자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2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현

간호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갈등 조정의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방공동제작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1년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 여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 동안은 그런 역할을 안 하다가 이제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고요"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내로남불 정치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방공동제작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만 해도 참 이게 21세기에 우리 정당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큰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까지 나타나서 민주당이 정말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셰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한 이들 EU 지도부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등의 일정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EU간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3대 핵심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 핵 미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가 21일 한국 문화재 반환 등 문화 교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에른스트 여사가 이날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고 한 데 대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라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이룬 독일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독일과 논의 중인 문화재 반환과 관련, "독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 관련해 양국 전문기관 간 공동 출처조사 등 구체적인 협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독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견고한 교역·투자 관계를 수소·반도체·바이오·

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21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숄츠 총리와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DMZ를 방문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광주광역시가 예술여행 거점을 제공할 민간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갤러리와 복합문화공간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자들 가운데 여행자 편의 서비스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예술여행 플랫폼을 만들어 3년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차 서류심사 이후 사업계획과 공간 적합성, 운영역량 등을 실사해 15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동티모르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광산구청은 구청 별관이 있는 송정동 지산빌딩 1층의 외국인주민과 사무실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티모르 총선 재외국민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동티모르 국적을 지닌 선거권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티모르 재외국민 투표소는 광산구를 제외하면 서울지역 1곳뿐입니다. 동티모르 총선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5년마다 치러지는데 국회의원 65명을 선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뢰제거장비 등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 신속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고,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도적·비살상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고,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에 머무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 고위관리는 워싱턴DC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다른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3국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midd

광주광역시가 예술여행 거점을 제공할 민간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갤러리와 복합문화공간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들 가운데 여행자 편의 서비스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예술여행 플랫폼을 만들어 3년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시설 개선 후 지원금 10%를 부담하고, 관광객 대상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