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 앞두고 의료계 전운 고조…찬반 모두 '단체행동' 예고

간호인력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소수 직역 단체들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넘게 참석하며 이미 세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