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1일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

의료계가 의대 교수, 전공의 대표를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 주에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휴진을 이어갈지에 대한 투표를 전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만 하루 이상 진행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날 중, 늦으면 22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복귀를 유도했지만,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30%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며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2천 명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간호인력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