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급여 추진…의료계 긴장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 95% 수준으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수 있어 의료계는 긴장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단발성 관리가 아닌 전반적 목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회의에서 평가 척도를 먼저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관리급여 목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은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는 이미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한 강력한 첫걸음으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