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계획대로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2천 명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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