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늙으면 죽어야지" 폭언한 고교생 밀쳤다가 벌금형

경비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고등학생을 밀치며 훈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7살 고등학생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고등학생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폭언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해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