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매각 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잇따라 기각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ㆍ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즉시항고를 최근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의 채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양금덕 할머니 채권에 해당하는 상표권 2건과 김성주 할머니 채권에 해당하는 특허권 2건입니다.

매각을 통해 할머니들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한 명당 2억 970만 원 정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미쓰비시는 특허권과 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하지만, 미쓰비시가 또다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