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 확보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키로 한'지방소멸대응기금'의 2개년(2022~2023년) 사업비로 8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 원, 지방계정 1,900억 원 등 해마다 2,400억 원, 10년간 2조 4,0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올해 도입된 기금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ㆍ도에 정액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