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인구 소멸 위기..지자체는 정말 사라질까?

    작성 : 2020-11-22 19:05:15

    【 기자 】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뉴스 포커스 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자체 인구 소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인구소멸위험지역을 나타낸 것인데 전남은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8곳, 82%가 소멸 위험지역이고 나머지 4곳도 소멸 주의 지역입니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기록하고 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던 무안군과 혁신도시 이전 뒤 인구가 늘고 있는 나주시도 올해부터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만 20세에서 39세 여성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나누는 계산으로 0.5 이하로 나오면 위험 진입,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인구 구조만으로 지자체 소멸 위험을 분석하다 보니, 인구의 유출입, 일자리, 출산율,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등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소들을 넣는다면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가 조금 나아질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남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 귀촌 정책, 복지정책, 출산 지원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한 세대가 흘러가는 30년 전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 정책 수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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