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後]잇단 국비 보조금 횡령..어떻게 개선됐나?

【 앵커멘트 】
올해 kbc탐사보도팀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빼돌린 시설과 단체를 지속적으로 고발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제도 개선을 비롯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준호 기자가 다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벌이며 정부보조금 등을 횡령한 광주의 한 비영리단체입니다.

보도 이후 반 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하루 수백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던 무료 급식 시설입니다. 대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혔고, 불도 꺼져있습니다."

단체 대표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뒤 구청은 인근 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술 / 광주 남구청 고령정책과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해서 3가지 (사업비를 반납 받았고요.) 2가지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지역아동센터들은 어떨까.

종사자를 허위 등록한 센터와 시설장이 근무시간 중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센터 모두 자진 폐업했습니다.

각 시설장은 5천여만 원의 보조금도 국고로 반환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 등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자정 결의문을 내고 보조금 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비 횡령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자 광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익주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감사를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실시할 뿐 아니라 처분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에 복지감사팀을 신설해 복지시설 2천여 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정부보조금 사업자 선정 규정도 까다로워집니다.

▶ 인터뷰 : 심인섭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실
-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엔 통합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 한도가 사라지고, 환수액의 30%가 지급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