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혁' 시급

【 앵커멘트 】
일부 지역아동센터들의 부당 운영 실태 뒤에는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있었는데요.

탐사보도 7번째 시간은 지역아동센터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짚어봤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종사자 인건비 착복 의혹 등이 제기된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설의 운영 개선을 논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올해 한 차례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 싱크 : ㅇㅇ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아까 기자님 간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어있더라고요. [작년에는요?] 작년엔 다 되어있습니다"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열도록 권장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박종민 / 복지공감플러스 대표
- "지차체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건의라든가 심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할 거 같고.."

급식 인원수 조작을 비롯한 정부보조금 허위 청구를 막을 시스템 개선도 요구됩니다.

▶ 인터뷰 : 김만수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권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깐의 출입 정도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집계된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는 굳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안 제정을 통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미정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저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세금 집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보조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인터뷰 : 최도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 "운영비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영비 현실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국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제도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