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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농사를 지을 때 쓰고 버려지는 폐비닐은 한 해 33만톤에 달합니다.
CG
이 폐비닐의 수거와 재활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입니다.
공단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이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공단 자산인 재활용 생산품을 빼돌려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뉴스인은 부실한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 처리 행정을 고발합니다.
【 기자 】
한 해 만톤의 폐비닐을 처리 할 수 있는 담양의 재활용 공장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소유의 공장인데, 민간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판매된 폐비닐 재활용생산품 판매 전표입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 차에 10톤의 물량을 싣어 팔면서 9톤 가량은 따로 전표를 작성해두고, 공단 신고용은 고작 470kg만 기록해 놨습니다.//
빼돌릴 물건과 공단 신고용을 따로 작성한겁니다.
▶ 인터뷰 : 양명승 / 전 담양공장장
- "9톤 220kg은 뭐냐, 이 부분은 공장장님 계약업체가 계약도 안돼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간 물량입니다,그래서 제가 이건 (빼돌려진 게)확실하다고"
cg
10월에도 비슷한 판매 전표가 있습니다.
8톤의 물건을 팔면서 4톤 가량 씩 나눠 무게를 재고 단가도 달리해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단 이틀간 15톤, 시가로 6백만원 어치의 폐비닐 재활용 생산품이 공단 몰래 팔린겁니다.
----(화면 전환)
비슷한 규모의 정읍 공장은 빼돌린 양이 더 많습니다.
CG
담당 직원이 몰래 판 물량을 적어놓은 장부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80톤, 싯가로 3천6백만원 어치가 빼돌려졌습니다.//
▶ 싱크 : 정 모 씨/전 정읍공장장
- "이거 누가 조작했냐 했더니 본사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직원한테 해가지고 조작을 한거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은 전국에 12곳.
모두 한국자원순환 컨소시엄이라는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공장까지 더하면 수억 원 어치가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내부 직원들은 추정합니다.
▶ 싱크 : 한국자원순환 관계자
-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일부분이고 그 이면에 더 많은 거예요."
【 앵커멘트 】
폐비닐 재활용 생산품은 플라스틱 원료로 팔 수 있습니다.
CG
판매 대금만 한 해 평균 40억원이 넘습니다.//
모두 공단의 자산인데, 어떻게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쉽게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CG
비밀은 새로 갱신한 위탁계약서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공단이 직접 판매하던 재활용 생산품 판매권을 모두 민간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할 장치는 사실상 두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매권을 받기 이전 생산 물량까지 몰래 처분해 부당 수익을 내고, 판매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은 파악할 수 없게 된겁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환경공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고나 현황을 파악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 "그분들이 인정을 한거죠 그걸 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정도의 확인만 되지 현물 확인은 어렵습니다"
CG
위탁 용역 계약대로라면 재활용 생산품 재고와 판매량은 모두 기록 관리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공단은 알 수도 없고, 제재할 수단도 없습니다.
▶ 싱크 : 한국자원순환 관계자
- "정확히 계근을 해서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2억이고 1억이고 비닐을 빼서 팔아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판매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겼을까?
공단 측은 공장 효율화를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동안 재활용 시설 운영만 맡기고 생산품 판매는 공단이 해왔더니, 공장 운영을 허술하게 해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 싱크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 "한 쪽이 처리만하고 다른 사람이 판다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없는 효율화로 결국 민간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전국 농촌에서 이처럼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폐비닐은 매년 7만톤 가량입니다.
한 해 쓰이는 폐비닐 재활용 예산은 100억원 이상.
이 가운데 관리 감독 부실로 새는 예산만 막아도 수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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