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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 "보안관찰 제도 폐지하라"

      작성 : 2018-03-28 15:54:35

      5월단체가 강용주 전 트라우마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을 중단하고 보안관찰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보안관찰제도는 이중 처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행적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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