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강제 조사권 보완해야"

    작성 : 2018-02-20 18:08:19

    5*18특별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5월 단체는 강제 조사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특별법안이 국방위 통과한 것은 환영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까지 보장돼야 실체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공동성명을 내 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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