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투자하고 단속 정보까지 흘린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천 500만원, 추징금 3천 23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 수행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천 400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고, 단속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