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행정 오류..불신 확산

【 앵커멘트 】
얼마 전 나주의 한 공무원이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을 사망처리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의 크고 작은 행정오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행정기관이 해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행정실수로 꼽힙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법원에제동이 걸리면서 상인들은 무허가 장사꾼으로 내몰렸습니다.

▶ 인터뷰 : 임용섭 / 메타프로방스 상인
- "법적인 절차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와중에 차일피일 시일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죠."

지난 2016년 순천에서는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20대 미혼여성이 새아버지와 혼인신고 처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혼여성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가족관계등록만 모두 26건, 오류는 정정됐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업무 숙지가 안 되면 매뉴얼을 보고 하면 되는데 모른 상태에서 매뉴얼도 계속 안 보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니까..."

지난해에는 나주의 한 공무원이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을 사망처리 하기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죽은사람이 된 피해자들은 은행 서비스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것은 물론이고 복지혜택이 끊기기도 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크고 작은 행정오류의 반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