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 '부익부 빈익빈' 우려

【 앵커멘트 】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남 일부 지역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대책으로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7개월된 첫째에 이어 둘째 출산을 앞둔 정현아 씨는 최근 양육비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 2백만 원을 받았던 출산 장려금이 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현아 / 가정주부
-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다 보니까 되게 미안하고 부담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

광양에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5백만 원, 셋째는 천만 원, 넷째는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전남지역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평균액은 첫째가 150만 원, 둘째가 24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순군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광주와 인접해 있는 화순군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지금까지 주지 않다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화순군 관계자
-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첫째 아이도 10만원씩 23개월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조건도 일년 거주 이상으로 묶였던 것을 화순군에서 출생만 하면"

출산 장려금은 각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해 재정 여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지원금)많이 주는데로 가서 주민등록 옮겨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구감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각 시*군은 출산 장려금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