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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에 갇혀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박 모 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박씨를 염주에게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 7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신안 염전에 갇혀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박 모 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박씨를 염주에게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 7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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