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젠더 정책과제 모두 찬성..윤석열, 15개 보류·부분 찬성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젠더 정책과제 26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오늘(3일) 대선 후보들에게서 받은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정부 성평등 추진 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젠더 정책 과제 답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6개 과제 모두 찬성한다고 답하면서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외에도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26개 과제 모두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26개 과제 중 15개 항목에 대해선 '보류' 또는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류' 의사를 밝힌 정책 과제는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 체계 확대 등이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선 '부분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 과제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25개 과제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성단체연합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