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윤석열 前대통령 포함 총 24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으며, 8월 이후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에서는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 대신,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전방부대의 대비를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 단계보다 훨씬 앞선 2022년 1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현안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점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팀은 일부 의원을 비공개 조사한 끝에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공식 석상에 나와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에서 어떤 최종 성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