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1만 명 해고 방침...법원 "잠정 중단"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4천 명 이상 해고 계획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몇 달 내 폐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셧다운 기간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를 위한 공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성향의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공무원노조(AFGE) 등의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법적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해고 조치는 불법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셧다운이 2주를 넘긴 가운데, 백악관의 공세적 인력 감축 방침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