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몬태나주의 움직임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몬태나주가 추진하는 틱톡 금지 방침은 "주(州)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건립 사업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수소트램 설치를 위한 예산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건위 의원들은 지난 24일부터 관련 용역 예산을 심의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공사업이어서 공론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먼저 세우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